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6누70 판결
[행정처분취소ㆍ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][공1981.3.1.(651),13585]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 1962년
1956년
3. 대법원 1956. 1. 31. 선고 4288행상105 판결
[행정처분취소청구][집4(2)행,001]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5년
4. 대법원 1955. 12. 6. 선고 4288행상74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3(2)행,013]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세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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